반응형 투자금 뻥튀기1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 '아이돌 투자금 사기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1세대 래퍼 겸 프로듀서 조PD가 아이돌 투자금 사기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아이돌 그룹의 전속계약권을 넘기면서 투자금을 부풀려 12억원을 받아낸 혐의는 무거운 죄나 다를바가 없었고 결국에는 원심을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라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등을 내세우며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PD는.. 2020. 10. 9. 이전 1 다음 추천 글 반응형
